✔ 택배서비스 사업과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의 운송수단 확대
– 기존: 🚚 화물자동차, 🏍 이륜자동차
– ➕(추가): 🛸 드론, 🤖 실외 이동로봇

✔ 신규 운송수단 등록 요건 신설
▶ 드론 운영을 위해서는
–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 등록 필수✈️
– 안전운항에 필요한 요건 구비
▶ 실외 이동로봇 운영을 위해서는
–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 안전 인증 획득
–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 🛡️

✔ 안전 관리 강화
▶ 배송 종사자 자격 관리
– 강력·범죄 이력자 최대 20년 취업 제한 🚫
– 사업자의 종사자 범죄 경력 조회 의무화 🧐
– 위반 시 6개월 내 계약 해지
▶ 과태료 규정
– 운송 사업자 법령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 💰

💫 기대효과

▶️ 도서·산간 지역 물류 혁신! 🏔️
기존에 배송이 어려웠던 지역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송이 가능해지면서,
지역 간 물류 서비스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
▶️ 도심 라스트마일 배송 효율성 UP! 🚴‍♂️
▶️ 새벽·심야 배송 활성화 → 소비자 편의성 증대! 🌙

✔ 지입전문회사 실적 신고 의무화 📑
– 매출 실적 신고 의무화 (실적이 없어도 신고 필수)
✔ 실적신고 관련 행정처분 강화 ⚖️
– 신고의무 및 최소운송기준 미이행🚫
> 감차조치, 사업 일부정지 또는 전부 정지
✔ 차주 권익 보호 강화 👨‍🔧
– 부당행위 과태료 50만 원 → 최대 500만 원 상향 ↗️
🛑 주요 위반 사례
· 계약서 외 추가 금전 요구
· 계약 체결 명목의 금전 수수
· 차량 명의 이전 지연/금전 요구
· 차량 번호판 훼손/업무 방해
– 감차제도 개선
· 운송 사업자 귀책 시 위수탁 계약 자동 해지
· 차주에게 임시허가 부여로 영업 지속성 보장
✔ 플랫폼 운송 사업 관리 강화 🏢
– 재위탁 행위 적발 시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❌
– 사업계획서/약관 위반 시 과태료, 사업정지,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

📌 시장 영향 및 업계 대응 방향

최근 법제 개정으로 화물 운송 시장이 크게 변화할 전망입니다.
특히, 실적신고 의무화 조치는 지입전문회사들에게 실제 운송 실적 확보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함에 따라, 업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▶️ 운송 실적 보유 기업 M&A 증가 가능성 📈
영세 지입전문회사들은 생존을 위해 통합 및 전략적 제휴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운송 능력을 갖춘 기업들이 시장 리더로 부상하며 산업 구조가 재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▶️ 플랫폼 운송 사업 관리 강화로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 준수 의무화 🧐
재위탁 금지 등 신규 규제 사항들을 반영하여, 관련 사업자들은 시스템 개선과 내부 통제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.

▶️ 차주 권익 보호 강화 → 기존 계약 방식 재검토 필요⚠️
위수탁 계약 관련 부당행위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, 법적 준수(Compliance)는 각 기업의 핵심 경영 과제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. 기업들은 공정한 계약과 비용 구조를 재정비해야 합니다.

결과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 핵심 방향입니다.
💡각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 대응과 실질적 운송 역량 강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. 🚀

3.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간소화 🌏📃

▶ 시행일: 2025.1.17
▶ 근거: 관세법
▶ 관련부처 : 기획재정부

📌 주요 변경사항